차용증 쓰는법: 필수 항목·이자 20% 한도·가족간 차용증 4.6% 기준

발행도구차용증 양식 무료 작성: 가족간 차용증 이자 점검·PDF 저장

목차
  1. 차용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2. 차용증 이자는 몇 %까지 받을 수 있나요?
  3. 가족간 차용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4. 차용증은 어떤 순서로 쓰나요?
  5. 차용증만 있으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6. 자주 막히는 지점
  7. 정리
  8. 자주 묻는 질문
  9. 출처

차용증에는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원금(숫자와 한글), 돈을 건넨 날, 이자율(연 20% 이하), 갚을 날과 갚는 방법, 작성일과 두 사람의 서명을 적습니다. 가족 사이라면 여기에 더해 세법의 적정 이자율 연 4.6%를 기준으로 1년 이익이 1천만원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고, 약정대로 이자와 원금을 계좌이체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요약 ① 차용증 필수 항목은 당사자, 원금, 빌린 날, 이자, 갚을 날·방법, 작성일, 서명입니다. ② 개인 사이 이자는 연 20%까지입니다.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③ 가족 간 차용은 (원금 × 4.6% − 실제 이자)가 1년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④ 무이자라면 원금 약 2억 1,739만 원부터 이 기준을 넘습니다. ⑤ 차용증만으로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소송·지급명령이나 집행 문구가 든 공정증서가 필요합니다.

차용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빌려주고 언제 어떻게 갚는지를 적고, 두 사람이 서명합니다. 법이 정한 서식은 없지만 아래 항목이 빠지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항목적는 법
당사자이름·생년월일·주소·연락처
원금숫자와 한글 함께(금 삼천만원정)
빌린 날돈을 건넨 날과 방법(계좌이체)
이자연 %와 지급일, 없으면 무이자
갚을 날날짜와 한 번에·나눠서
갚을 곳은행·계좌번호·예금주
서명작성일, 두 사람 서명이나 도장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는 것은 한쪽을 고쳐 쓰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늦게 갚을 때의 지연손해금, 이자를 여러 번 밀리면 남은 돈을 바로 갚기로 하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 연대보증인은 필요할 때 더합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으면 빌려준 사람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요구해야 합니다(민법 제603조 제2항). 날짜를 적어 두는 편이 훨씬 분명합니다.

차용증 이자는 몇 %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사이 돈거래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연 25%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고, 그 대통령령이 연 20%로 정했습니다.

  •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넘는 부분만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 빌린 사람이 초과 이자를 이미 냈다면 그 돈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칩니다(제2조 제4항).
  • 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조 제5항).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연 24%로 빌려주기로 했다면 1년 이자는 20%인 200만원까지만 유효하고, 4%포인트에 해당하는 40만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는 월 이율이 아니라 연 %로 적어야 상한과 비교하기 쉽습니다.

가족간 차용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족 사이에는 이자율이 세금 문제로 이어집니다. 돈을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리면, 세법이 정한 적정 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로 낸 이자의 차이가 빌린 사람이 받은 이익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이 이익이 1년에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 전부가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1년 이익 = 원금 × 4.6% − 1년 동안 실제로 낸 이자

약정 이자율기준을 넘는 원금
무이자약 2억 1,739만 원부터
연 1%약 2억 7,778만 원부터
연 2%약 3억 8,462만 원부터
연 3%6억 2,500만 원부터
연 4.6% 이상해당 없음

예를 들어 부모에게 3,000만원을 연 2%로 빌리면 1년 이익은 138만원 − 60만원 = 78만원이라 기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반면 3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1년 이익이 1,380만원이 되어 기준을 넘습니다. 빌린 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보고 다시 계산합니다(제41조의4 제2항).

이자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빌린 돈이라는 기록입니다. 가족 사이 돈은 빌린 것인지 준 것인지가 문제 되기 쉬우므로, 차용증을 쓰고 약정한 날마다 이자·원금을 계좌이체해 그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빌린 돈으로 집 같은 재산을 사면 그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이자를 받는 쪽도 챙길 것이 있습니다. 개인 사이 이자는 받는 사람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이고 원천징수세율은 25%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소득세 별도).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차용증은 어떤 순서로 쓰나요?

조건을 먼저 정하고, 문서는 두 부를 만들어 각자 보관합니다.

  1. 원금, 이자율(연 %), 갚을 날과 방법을 두 사람이 먼저 정합니다. 가족이면 연 4.6%와 1천만원 기준을 같이 봅니다.
  2. 돈은 계좌이체로 건네고, 이체한 날을 차용증의 빌린 날로 적습니다.
  3. 차용증 2부에 두 사람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1부씩 나눠 가집니다. 신분증 사본을 서로 주고받으면 누가 썼는지 다툼이 줄어듭니다.
  4. 이자와 원금은 약정한 날에 이체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손으로 써도 되지만, 무료 차용증 양식에 원금과 이자율을 넣으면 금액이 한글로 바뀌어 들어가고, 20% 상한과 가족 간 4.6% 기준을 바로 점검한 뒤 A4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쓰고,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차용증 양식 무료 작성: 가족간 차용증 이자 점검·PDF 저장

무료 · 로그인 없이 · 이자 20% 한도와 가족간 4.6% 기준 점검 후 A4 PDF 저장

차용증만 있으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계약이 있었다는 증거이지, 그 자체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돈을 빌려주는 계약(소비대차)은 두 사람의 약속만으로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598조), 차용증은 그 약속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상대가 갚지 않으면 차용증과 이체 기록을 증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를 넣어 두면, 그 공정증서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비용과 절차는 공증 사무소에 확인하세요.

자주 막히는 지점

상황이렇게
월 이율로 적었다연 %로 바꿔 적기
현금으로 줬다받았다는 확인을 차용증에 적기
갚을 날이 없다날짜를 정해 적기
금액을 고칠 수 있다숫자와 한글 함께
가족 간 무이자4.6% 기준과 이체 기록

정리

  • 차용증에는 당사자, 원금(숫자와 한글), 빌린 날, 이자, 갚을 날·방법, 작성일, 서명을 적습니다.
  • 이자는 연 20%까지이고,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 가족 간 차용은 원금 × 4.6% − 실제 이자가 1년 1천만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무이자라면 원금 약 2억 1,739만 원부터입니다.
  • 돈과 이자는 계좌이체로 주고받고 기록을 보관합니다.
  •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하려면 집행 문구가 든 공정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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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은 손으로 써도 효력이 있나요?

네. 차용증은 정해진 서식이 없어 손으로 써도, 인쇄해 서명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 금액, 빌린 날, 갚을 날, 서명이 분명하게 들어 있는지입니다.

차용증 이자를 연 20%보다 높게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 20%를 넘는 부분만 무효가 되고, 이미 받은 초과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무이자로 빌려도 되나요?

원금 × 4.6%로 계산한 1년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금전 무상대출 이익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금으로 따지면 약 2억 1,739만 원 미만입니다. 다만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도록 차용증과 원금 상환 이체 기록을 남겨 두세요.

차용증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법으로 인감도장을 요구하지는 않아 서명이나 일반 도장도 됩니다. 금액이 크면 신분증 사본을 함께 보관하거나, 공증을 받아 두면 나중에 누가 썼는지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무료 차용증 양식 도구에서 칸을 채우면 A4 차용증을 바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칸을 비워 두면 밑줄 빈칸으로 남아 빈 양식을 출력해 손으로 써도 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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