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금액 계산법: 월급 구간별 한도 정리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급여 압류는 월 급여 250만 원까지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그보다 많으면 급여의 절반이 보호되고, 절반이 250만 원보다 적으면 250만 원이, 절반이 300만 원을 넘으면 300만 원에 넘는 부분의 절반을 더한 금액이 보호됩니다. 예전 기준이던 185만 원은 2026년 1월 31일까지 접수된 사건에만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은 그 한도가 어떤 공식으로 계산되는지 구간별로 정리해, 본인 급여를 넣었을 때 실제로 얼마가 압류되고 얼마가 보호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요약 ① 월 급여 250만 원 이하는 전액 압류 금지입니다(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 사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② 250만~500만 원은 250만 원 고정 보호, 500만~600만 원은 절반 보호, 600만 원 초과는 300만 원에 초과분 절반을 더해 보호합니다. ③ 압류 금지 금액과 압류 가능 금액을 더하면 항상 급여 총액과 같아야 하며, 이것이 계산을 검산하는 방법입니다.
급여 압류는 언제 이 계산이 필요한가요?
채권자가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 회사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급여에서 압류 대상 금액만 떼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근로자는 다음 월급날 실수령액이 얼마로 줄어드는지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급여가 25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같은 구간 경계 근처에 있으면 어림짐작으로 맞히기 어렵습니다. 급여 400만 원과 700만 원은 계산 방식이 다르고, 압류되는 비율도 다르게 나옵니다.
압류금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급여의 절반을 기준으로, 최저금액(월 250만 원)과 표준생계비(월 300만 원) 두 선을 비교해 계산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가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 금지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최저금액)·제4조(표준생계비)가 아래 경계를 정합니다.
| 월 급여 | 압류 금지 | 압류 가능 |
|---|---|---|
| 250만 원 이하 | 급여 전액 | 0원 |
| 250만~500만 원 | 250만 원 | 급여 − 250만 원 |
| 500만~600만 원 | 급여 ÷ 2 | 급여 ÷ 2 |
| 600만 원 초과 | 300만 원 + (급여 ÷ 2 − 300만 원) ÷ 2 | 나머지 |
2026년 1월 31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최저금액이 185만 원이라 첫 두 줄의 경계가 185만 원·370만 원이 됩니다. 시행령 부칙 제2조가 개정 규정을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구간별 계산 예시
월 급여 300만 원이면 절반(150만 원)이 250만 원보다 적어 250만 원이 보호되고, 압류 가능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종전 기준(185만 원)이었다면 115만 원이 압류될 수 있었습니다.
월 급여 550만 원이면 절반인 275만 원이 보호되고 275만 원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월 급여 800만 원이면 절반 4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뺀 100만 원의 절반(50만 원)을 300만 원에 더해 350만 원이 보호되고, 450만 원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세전 급여인가 실수령액인가
표의 「월 급여」가 세전 총급여인지 세금·4대 보험료를 뗀 실수령액인지도 자주 헷갈립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소득세·4대 보험료 등 법령상 공제 항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공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기준 금액은 결정문과 급여명세서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급여 종류가 여러 개라면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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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늘면 압류 비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600만 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급여가 커질수록 압류 가능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집니다. 보호 금액이 「300만 원 + 초과분의 절반」으로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월 급여 700만 원은 압류 가능 금액이 375만 원으로 급여의 약 53.6%이고, 월 급여 1,400만 원은 900만 원으로 약 64.3%입니다. 반대로 250만~500만 원 구간은 보호 금액이 250만 원으로 고정이라, 급여가 오른 만큼 압류 가능 금액이 그대로 늘어납니다.
| 흔한 오해 | 실제 구조 |
|---|---|
| 185만 원 이하만 보호된다 |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 사건은 250만 원까지 보호 |
| 압류 비율은 항상 같다 | 600만 원 초과는 급여가 클수록 비율이 커짐 |
| 500만 원이면 경계가 애매하다 | 두 계산식 모두 250만 원으로 같음 |
정리
-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 사건: 250만 원 이하 전액 보호, 250만~500만 원은 250만 원 보호, 500만~600만 원은 절반 보호, 600만 원 초과는 300만 원 + 초과분의 절반 보호입니다.
- 그 전에 접수된 사건은 최저금액 185만 원(경계 37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 압류 금지 금액과 압류 가능 금액의 합은 항상 급여 총액과 같아야 합니다.
- 기준 급여의 범위와 여러 압류가 겹친 경우의 처리는 결정문·급여명세서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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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왜 185만 원에서 250만 원이 됐나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가 2026년 1월 27일 개정돼 2026년 2월 1일부터 월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잔액 기준도 250만 원이 됐고, 생계비계좌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2026년 2월 전에 이미 압류된 월급도 250만 원 기준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부칙 제2조는 개정 규정을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합니다. 그 전에 접수된 사건은 185만 원 기준이 그대로입니다.
월급이 정확히 500만 원이면 어느 구간으로 계산하나요?
어느 쪽으로 계산해도 결과가 같습니다. 절반이 250만 원이라 최저금액과 같기 때문에 압류 금지 250만 원, 압류 가능 250만 원입니다.
세전 급여와 실수령액 중 어느 값을 넣어야 하나요?
실무에서는 통상 소득세·4대 보험료 등 법령상 공제 항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건마다 공제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결정문과 급여명세서로 다시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와 회사가 실제로 떼는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동시에 걸려 있거나 다른 법적 공제가 적용 중이면 실제 공제액은 추가 조정을 거칩니다. 결정문과 급여명세서를 함께 놓고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처
2026년 11월 17일에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