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위험 표현 점검기: 병원 블로그 글 의료법 표현 체크
병원 블로그·홈페이지 글을 붙여 넣으면 치료 후기·부작용 없음·최초·할인 같은 의료광고 위험 표현을 근거 조문과 함께 표시
병원·의원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올릴 글을 붙여 넣으면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 표현에 걸릴 만한 자리를 찾아 표시합니다. 환자 치료경험담, 「부작용 없음」·「100%」 같은 단정, 「국내 최초」·「최고」 같은 과장,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할인·이벤트로 환자를 끄는 표현을 근거 조문(의료법 제56조 등)과 고치는 방향과 함께 보여 줍니다. AI 라이터 병의원 모드가 발행 전에 돌리는 것과 같은 점검이고, 입력한 글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검사합니다. 자동 점검이므로 심의 통과나 합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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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점검할 글을 붙여 넣습니다.
- 올릴 곳(블로그·SNS·자체 홈페이지)을 고르고, 필요하면 의료기관 이름과 전문의 자격 여부를 적습니다.
- '점검하기'를 누르고, 원문에 표시된 자리와 근거 조문을 보며 표현을 고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점검을 통과하면 심의도 통과하나요?
아니요. 이 도구는 자주 문제 되는 표현을 문자열로 찾아 보여 줄 뿐, 심의기구의 판단이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걸리지 않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위반일 수 있고, 걸린 표현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SNS에 올리는 의료광고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같은 자율심의기구에서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57조).
블로그 글도 사전심의 대상인가요?
의료법 제57조와 시행령 제24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심의 대상 매체로 정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공지한 보건복지부 회신(2025년 1월)은 블로그는 게시물마다 의료광고인지 판단하고, 일반적인 의학 정보만 담은 글을 일률적으로 의료광고로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개별 글은 목적·내용·게시 형태로 판단합니다.
치료 후기를 쓰면 안 되나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후기」·「체험담」·「전후 사진」 같은 말을 위험 표현으로 표시합니다.
할인·이벤트 문구는 왜 걸리나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제공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위반하면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56조 제2항 제13호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를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입력한 글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점검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돌고 글을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페이지를 닫으면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