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청년 90%·200만 원 한도·제외 업종 (2026)

발행도구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90%) 계산기

목차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요?
  2. 어떤 회사에 다니면 받을 수 있나요?
  3. 회사가 중소기업이어도 감면을 못 받는 사람이 있나요?
  4.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5.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6. 신청 기한을 놓쳤으면 감면을 못 받나요?
  7. 2027년 이후에 취업해도 받을 수 있나요?
  8. 정리
  9. 자주 묻는 질문
  10. 출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15~34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 동안 70%를 연 200만 원까지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이 대상이고,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내야 적용됩니다.

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와 시행령 제27조 현행 원문,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대상 나이와 회사 조건, 신청 방법, 기한을 놓쳤을 때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요약 ① 청년은 근로계약일 현재 15~34세(병역 기간 최대 6년 빼고 계산)이고 5년간 90%, 연 200만 원 한도입니다. ② 금융·보험업, 병원·의원, 카페를 포함한 주점·음료점업, 공공기관 등은 대상 회사가 아닙니다. ③ 신청서는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내고,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계약을 맺은 날 현재 15~34세인 청년, 그리고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입니다. 청년 나이는 병역을 이행한 기간(최대 6년)을 빼고 셉니다(시행령 제27조 제1항).

예를 들어 군 복무 2년을 마치고 36세에 취업했다면 34세로 보아 청년 감면을 받습니다. 60세 이상 여부도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대상감면율기간
청년(15~34세)90%5년
60세 이상70%3년
장애인70%3년
경력단절 근로자70%3년

기간은 취업일부터 3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감면액은 과세기간(1년)마다 20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어떤 회사에 다니면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면서, 시행령이 열거한 업종의 회사여야 합니다. 비영리기업도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면 포함됩니다.

법은 대상 업종을 하나씩 나열하는 방식이라, 목록에 없는 업종은 중소기업이어도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빠지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보험업
  • 법무·회계·세무 같은 전문서비스업
  • 병원·의원 등 보건업
  •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카페 포함)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국세청은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한 사람부터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도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창작·예술 관련 서비스업과 스포츠 서비스업은 대상 업종에 들어 있습니다.

회사가 중소기업이어도 감면을 못 받는 사람이 있나요?

임원, 최대주주와 그 가족, 일용근로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27조 제2항이 정한 제외 대상입니다.

  • 임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그 사람들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친족 관계인 사람
  •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냅니다. 시행령 제27조 제5항이 정한 기한이고, 회사는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단을 세무서에 냅니다(법 제30조 제3항).

  1.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감면 신청서 양식을 받습니다.
  2. 취업일, 병역 기간 등을 적어 기한 안에 회사에 냅니다.
  3. 회사는 감면 대상 명단을 세무서에 내고 감면을 반영해 원천징수·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미 퇴사한 회사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30조 제2항 단서).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결정세액 × 90%」가 아니라 「산출세액 × 90%」입니다. 그 대신 감면받은 비율만큼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줄어들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감면세액보다 작습니다(시행령 제27조 제8항·제9항).

총급여 3,500만 원, 기본공제 1명으로 추정하면 산출세액 1,679,934원에 90%를 곱한 감면세액은 1,511,941원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도 90% 줄어, 결정세액은 955,934원에서 95,593원으로 내려갑니다.

항목금액
산출세액(추정)1,679,934원
감면세액(90%)1,511,941원
결정세액 감면 전→후955,934원 → 95,593원
지방소득세 포함 절감946,375원

산출세액은 기본공제와 2026년 4대보험만 넣은 추정치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산출세액을 알면 그 값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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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을 놓쳤으면 감면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상담센터는 신청 기한이 지나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아직 연말정산 전이라면 지금 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연말정산 때 반영됩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해는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027년 이후에 취업해도 받을 수 있나요?

현행 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늘리고 근무지 지역에 따라 기간과 감면율을 달리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만, 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입니다.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사람은 기한과 관계없이 처음 정해진 기간(5년 또는 3년)까지 이어서 받습니다. 2027년 취업자에 대한 규칙은 법이 통과된 뒤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 청년(15~34세, 병역 최대 6년 제외)은 5년간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간 70%를 감면받습니다.
  • 감면액은 과세기간마다 200만 원까지이며, 산출세액 × 감면율로 계산합니다.
  • 금융·보험업, 병원·의원, 카페 등 음료점업, 공공기관은 대상 회사가 아닙니다.
  • 신청서는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내고,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합니다.
  • 현행 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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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계약을 맺은 날 현재 만 나이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지 봅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최대 6년)을 나이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퇴사한 뒤에도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퇴사한 사람은 회사 대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냅니다.

카페나 병원에 다녀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카페 포함)은 시행령에서 제외하고, 병원·의원 같은 보건업은 대상 업종 목록에 없습니다.

계약직이나 수습도 감면 대상인가요?

시행령의 제외 대상에 계약직·수습은 따로 없습니다. 일용근로자가 아니고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대상이 될 수 있고,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감면 한도 200만 원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과세기간, 즉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입니다. 한 해에 감면받는 세액이 2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감면되지 않고, 다음 해에 다시 2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출처

2026년 11월 17일에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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