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등록 면허종류별 등록면허세 세액 및 납부 기한

발행수정도구등록면허세 계산기

목차
  1.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얼마인가요?
  2. 지방교육세 10%가 더 붙지 않나요?
  3. 내 면허가 몇 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4. 언제, 어떻게 내나요?
  5. 정리
  6. 자주 묻는 질문
  7. 출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34조 표에 정해진 정액이고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습니다. 통신판매업처럼 3종이면 2026년 기준 인구 50만 이상 시 40,500원, 그 밖의 시 22,500원, 군 12,000원이 1년 치 전부입니다. 매년 1월 고지서를 받고 금액이 맞는지, 지방교육세가 왜 안 붙는지 궁금한 개인·법인 사업자를 위해 계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요약 ① 1월 1일 현재 면허(신고·등록·허가 포함)를 가진 사람에게 매년 정기분이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35조). ② 세액은 1종~5종 × 인구 50만 이상 시·그 밖의 시·군 표로 정해진 정액입니다. ③ 지방교육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만 붙고, 면허분에는 붙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50조).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얼마인가요?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 표가 정한 정액입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본 기준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원).

종별인구 50만 이상 시그 밖의 시군
1종67,50045,00027,000
2종54,00034,00018,000
3종40,50022,50012,000
4종27,00015,0009,000
5종18,0007,5004,500

특별시·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보지만 광역시의 군 지역은 군으로 봅니다. 도농복합시는 동 지역을 시, 읍·면 지역을 군으로 봅니다(제34조 제2항·제3항). 인구는 매년 1월 1일 주민등록 인구 기준입니다.

지방교육세 10%가 더 붙지 않나요?

붙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50조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에는 지방교육세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통신판매업(3종) 면허를 가진 사업자의 정기분은 40,500원이 전부이고, 여기에 10%를 더한 44,550원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내 면허가 몇 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면허 종류별 종 구분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1에 있습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규모나 면허 근거에 따라 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년도 고지서나 위택스의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내역에서 종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실무에서 3종으로 고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종과 지역만 알면 계산은 표를 찾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 면허를 가진 경우 면허마다 따로 부과되므로 면허 개수만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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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떻게 내나요?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고, 지자체 조례가 정한 납기에 보통징수로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35조 제2항). 새로 면허를 받거나 바꾸는 사람은 면허증을 받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고, 그때 다음 연도분을 한꺼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제35조 제1항). 납기는 고지서에 적힌 날짜를 따르면 됩니다.

정리

  •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종~5종과 지역(인구 50만 이상 시·그 밖의 시·군)으로 정해진 정액입니다.
  • 3종은 40,500원·22,500원·12,000원이고, 5종 그 밖의 시는 7,500원입니다.
  • 면허분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아 표의 금액이 그대로 납부액입니다.
  • 면허가 여러 개면 면허마다 따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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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보통 3종으로 고지되어 인구 50만 이상 시(특별시·광역시 포함) 40,500원, 그 밖의 시 22,500원, 군 12,000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붙지 않습니다. 정확한 종별은 고지서나 위택스 부과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12월에 면허를 받았는데 1월에 또 내야 하나요?

네. 면허분은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1년 치를 부과하므로, 12월에 신규분을 냈더라도 1월에 정기분이 다시 고지됩니다. 다만 면허를 새로 받을 때 다음 연도분을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규정이 있어(지방세법 제35조 제1항) 그렇게 냈다면 이중으로 내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가 붙은 고지서를 받았어요. 맞는 건가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에는 지방교육세가 없습니다. 지방교육세가 함께 적혀 있다면 면허분이 아니라 법인 등기 같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일 수 있으니, 고지서의 세목과 과세 대상을 확인하고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합니다.

폐업하면 다음 해 면허세가 안 나오나요?

1월 1일 현재 면허가 없으면 정기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접었다면 사업자등록 폐업과 별도로 통신판매업 같은 면허도 폐업(취소) 신고를 해야 다음 해 고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기 결과와 고지서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종별이나 지역 구분(도농복합시의 읍·면, 광역시의 군)을 다르게 골랐을 때 달라집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감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고지서의 종별·지역과 맞춰 다시 확인합니다.

출처

  • 지방세법 제34조(세율 표)·제35조(신고납부)·제150조(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2026-07-01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확인일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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